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관련해 불만을 느낀 법관들의 의사 표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의 60% 이상이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 소집요구서에 대상자인 단독판사들의 60%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특히 아직 전달되지 않은 형사부와 파산부, 소집요구서 회람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재판부까지 합하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판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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