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전화통화 제한은 인권침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 구치소에서의 전화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많은 구치소가 미결수의 전화사용을 월 1회만 허용하고 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나친 제한을 중단하라고 해당 구치소에 권고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에게는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