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당, 허위주장 철회해야"

대법원은 민주당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영철 대법관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개입을 했다고 낸 논평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주당 논평에 대한 입장을 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처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허위주장을 즉각 철회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