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집행된 업무 정보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영유아 복지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김 모 씨가 낸 소송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된 업무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 주민인 김 씨는 보육조례 개정 후 집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천구에 영유아 보육복지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