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대규모 징계…전교조 반발

【 앵커멘트 】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대부분을 징계하거나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을 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교단 갈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8일 전국교직원연합회의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모두 만 7천 명.

시국 선언 전부터 엄벌 방침을 밝혔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가운데 핵심 주동자 88명을 해임이나 정직에 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교사들도 가담 수위 등을 조사한 뒤 주의나 경고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복무 조항과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장기원 / 교과부 기획조정실장
- "교육 현장이 교원들의 시국 선언으로 정치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정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징계 수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전교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거와 명분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안병만 장관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시국선언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정진후 / 전교조 위원장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및 제2차 시국선언을 진행할 것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할 때 시국선언을 한 국공립대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징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