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는 아우성'…대책은 제자리

【 앵커멘트 】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이틀째를 맞으면서 노동 약자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동부와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에는 문의 전화가 늘었을 뿐 아직 큰 혼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대란'이 발생하지 않아서 조용한 게 아니라는 건 노동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와 이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노동부 스스로 일찌감치 고백을 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이영희 / 노동부 장관 (지난 1일)
-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하나 왜 노동부가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이미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법대로 비정규직을 해고해 나가고 있고, 민간기업 역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2~3명씩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해고라 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따름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창구를 따로 설치하고 실업급여와 생계비 대출을 통해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비정규직들이 실업급여를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상담창구 역시 아직 한산한 모습입니다.

결국, 비정규직들을 위한 맞춤 대책은 없고 일반적 실업대책에 이름만 바꿔놓은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영희 / 노동부 장관 (지난 1일)
- "지금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을 여기서 내놓기는 좀 그렇지 않으냐. 또 제가 이 것이(법 개정이) 안 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군색한 변명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