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대로 진술하면 위증 아니다"

사실과 다르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부는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동산공인중개사 72살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기억과 다른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한다며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 부산 중구 창선동에 있는 2층 건물의 임차권 계약을 중개한 뒤, 계약자들의 송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