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케너텍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에너지공급 사업 허가를 받고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케너텍 이 모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개월 가까이 구금됐고, 돈을 준 것은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에너지공급 사업 허가 취득 등을 대가로 지식경제부 이 모 사무관에게 1억여 원의 뇌물을 건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