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제 도입 이후 첫 구제 판결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40대 남성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강제수용을 면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최근 모 신경 정신병원에 수용된 성형외과 의사 A씨의 인신보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재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A씨의 아내가 병원수용 동의를 철회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속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22일부터 시행된 인신보호법은 의료·복지·보호시설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