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 전단배포 단속하지 말아야"

법원이 경찰에 전단 배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단속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이 길거리에서 음식점 등의 광고 전단을 단순히 나눠주는 행위를 경범죄로 단속해 즉결심판에 넘기던 관행에 재판부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같은 재판부의 권고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경찰서들도 전단 배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