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DMC 사기분양 업체 임원 무죄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한독산학 전·현직 임원들의 사기분양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는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독산학 대표이사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전무이사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을, 전 상무이사 신 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횡령과 뇌물 공여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