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제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해외 명문대학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오해하도록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며, 뉴타운 공약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당시 위법한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