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무 중 원형 탈모 보상 안 된다"

군 복무 중 생긴 원형탈모증은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73살 유 모 씨가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지난 1956년 육군에 입대해 다음해 원형 탈모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1958년 의병 전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7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공무관련성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훈련과 교육, 열악한 근무환경이 원고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줬지만, 현재 의학 수준에서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를 유발했지는지에 대해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