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자율통합 전폭 지원"…3조 9천억 효과

【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결정에 따라 지역간 통합이 이뤄질 경우 획기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10년간 최소 3조 9천억 원의 효과가 기대되는데, 행정안전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철 기자!

【 기자 】
네,행정안전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놨다구요?

【 기자 】
네,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한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통합하기 전의 자치단체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고, 시군구 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합니다.
또 통합자치단체 추진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조정하고, 통합이전의 지출한도도 5년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관련해서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시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육 여건에 있어 생활권에 따른 학군재조정과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농어촌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읍면이 동으로 전환할 때도 면허세 세율이나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편익과 효과를 잠정적으로 분석해보면 현재 25개 시군구가 10개 지역으로 합쳐진다고 가정할 경우 10년간 3조9천182억원 이상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질문 2 】
그럼, 25개 자치단체가 통합할 경우에 받는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25개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로 받는 재정지원은 모두 2조866억 원입니다.
상하수도를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인하와 장수 수당, 출산 지원 확대와 행정 효율화 등으로 1조8천316억 원의 비용 절감과 주민 편익 효과를 거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0개 지역의 주민 1인당 통합효과는 48만7천66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통합 효과는 청주와 청원이 4천480억원, 남양주·구리가 2천115억원, 전주·완주 4천798억 원 등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말까지 통합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mbn뉴스 김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