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태조사, 비정규직법 대규모 실직 대란 없어

지난 7월 이후 발효된 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조항이 대규모 실직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1만 개 표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실직 근로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없이 탈법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어서 추후 별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재논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