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참여 노사정 토론회, 견해차만 확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노사정 공개 토론회가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복수노조 시행에 동의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대하고,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경영계는 복수노조 자체를 반대하며, 만일 시행해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불참한 민주노총이 처음 참가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노사정 대립이 계속될 경우 공익위원안을 기준으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고, 전임자 활동의 일부에 대해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