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가스 95% 무단 방출…녹색성장 '공염불'

【 앵커멘트 】
요즘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생존을 결정할 정도로 큰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보다 1,300배나 온실 효과가 큰 에어컨 냉매 프레온 가스가 무단으로 방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자동차 폐차장.

하루에 수십 대가 폐차되지만, 온실가스로 분류되는 에어컨 냉매 가스는 그대로 방출됩니다.

▶ 스탠딩 : 김재형 / 기자
- "규정대로라면 폐차의 에어컨 가스를 이 가스 수거기를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이 가스를 처리할 사업자는 아직 선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425개 폐차장 중 에어컨 가스를 회수하는 업체는 5%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수거 해갈 업체가 없어서 무단 방출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폐차장 관계자
- "회수업체가 폐차장에 설치하고 회수해야 하는데 법은 발효됐고 그런 업체는 없어서…"

이렇게 방출된 에어컨 가스는 지난해에만 260톤.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중형차 8만 5천대가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양과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관련법에 따라 냉매 가스를 전량 회수해 처리해야 하지만,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 감독 당국은 사업자 선정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민주당 의원
- "서로 공을 넘기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조속히 강구돼야 합니다."

멀쩡한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단 방출되고 있는 에어컨 가스.

이를 알고도 뒷짐 지고 있는 정부.

정부가 친환경 녹색성장을 강조하며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엉뚱한 곳에서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