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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성인지적 관점-피고인 방어권 보장 공정 재판 필수 요소"

기사입력 2021-09-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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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며, 둘 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고, 다수결의 원칙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고려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험칙을 적용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요구하는 건 여성의 시각이나 경험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며 "다양한 시각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주적 새 헌법으로 법학공부를 시작한 첫 세대로서 법관으로서 지켜왔던 초심과 소명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오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첫 현직 판사가 되고,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납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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