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무관한 시민 체포 1백만 원 배상"

경찰이 지난 5월 화물연대 시위 당시 이와 무관한 시민을 불법 체포한 데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단독은 이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1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현행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이들은 일반 시민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