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정부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교육감을 압박하기 위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징계사유를 통보받으면 해당 교육감은 한 달 안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데 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김 교육감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은 시국선언 관련 징계 대상인 74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정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선출직인 교육감 대신 교육청을 흔들어 징계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은 징계를 강행할 경우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놓고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과 정부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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