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기실 변호인 접견금지 합헌"

공판 직전 피고인이 법정 옆 대기실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한 교정 당국의 실무 관행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화물연대 간부 박모씨가 법원 내 공판 대기실에서 변호사를 못 만나게 한 교도관의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전 변호인과 교섭하는 것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호송 등에 문제가 있어 일정한 기준 아래 절차와 시간, 장소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