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운영업체 NHN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N
한편, 법원은 함께 기소된 주니어 네이버 사이트 관리 직원 최 모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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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운영업체 NHN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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