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돈을 받고 신생아를 판 혐의로 입건된 류 모 씨와 동거남 이 모 씨에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생아
검찰 관계자는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사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며 법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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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돈을 받고 신생아를 판 혐의로 입건된 류 모 씨와 동거남 이 모 씨에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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