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이른바 8자 연석회의가 열렸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를 배제한 채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마지막 합의에 나섭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추 위원장은 마지막 열린 연석회의에서 중재안을 꺼내 놓고 한발씩 양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환경노동위원장
- "어느 쪽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 동의할 수 없고 다 불만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중재안의 핵심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유예 기한을 모두 1년으로 묶어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근로면제 범위를 인정한다는 타임오프제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상노조활동에 대한 업무 범위의 상한선은 중립적인 별도 기구를 설립해 결정하자며 대통령 백지위임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던 극적 타결은 없었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은 회의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에 대한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임성규 / 민주노총 위원장
- "타임오프제로 사용자가 선심 쓰듯이 제안해온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고 특히 그것이 복수노조허용과 조건부로 거래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오는 30일과 31일 전국집중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하며 강경 노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1일까지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은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