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1% 범위 군 가산점 헌법상 가능"

이석연 법제처장이 1% 범위에서 군 복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공직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 군 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처장은 지난 1999년 공무원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2~5%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