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 판결…법원-검찰 '충돌'

【 앵커멘트 】
이른바 '국회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도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확정되지도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최근 그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비판은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있었지만, 보통은 서로 크게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갈등은 개정 형사소송법 도입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의 헤게모니 다툼까지 겹쳐 있어 봉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