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법원 공개 비판

【앵커멘트 】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내일은 PD수첩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는데요. 이번 사태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강기갑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판결에 적용된 논리를 수긍하기 어렵고 대법원 기존 판례에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국회 폭력이 되풀이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20일)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어 이번 사태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민감한 시기에 선고가 내려져 자칫 두 기관의 갈등이 폭발하는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D수첩 재판의 핵심은 제작진이 의도적인 왜곡 보도로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 양측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1일에는 전국 검사회의와 대법관 전체회의가 각각 열릴 예정인데, 회의 결과에 따라 갈등이 골이 깊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