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조계 수장들이 어제저녁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오늘은 PD수첩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 질문 1 】
어제 '깜짝 회동'에 누가 참석했나요?
【 기자 1 】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준규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삼륜의 수장을 비롯해 이귀남 법무 장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사 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이 대법원장이 지난해 김 총장과 이 장관이 잇따라 취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의례적인 만남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등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 이뤄진 것이어서 만남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서 최근 갈등 상황이 자꾸 언론에 보도돼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소한 이번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잠시 후에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죠?
【 기자 2 】
그렇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법원이 잠시 후 11시에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제작진이 고의로 왜곡 보도했는지, 그로 인해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가 훼손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제작진 측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낼 경우 양측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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