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제이유 보고서 공개거부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와 주수도 회장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수령자의 이름과 직위는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될 수 없고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부패척결 태스크포스는 지난 2004년부터 제이유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와 연루자 명단 등을 작성했습니다.
주 회장 등은 지난해 6월 국정원에 이들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