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조합원에 '유죄' 선고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이성희 사무차장 등 2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에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교사직에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시국선언을 통해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기자 goldgam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