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판사 막말 막으려면 심리·판결 공개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 중 판사의 '막말'을 막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녹화한 재판과정을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판사가 사건 관계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라는 헌법의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이어 법정에 가지 않아도 재판 과정과 판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재판 진행은 동영상으로, 판결문은 문서 형태로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