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유사범죄 무기징역 가능

앞으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범죄의 권고 형량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은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흉악범죄의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렸고, 범행할 때 술을 마셨어도 양형 감경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공동주택 계단과 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양형 가중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유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