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권태호 광주고검 검사가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된 인사 발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를
1심과 2심 재판부는 권 검사가 정관계 로비로 기소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이 주도한 사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김흥주 사건' 무마를 시도한 점을 인정해 법무부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상욱 / ucoo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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