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직 일단 유지…김재윤 당선무효형

【 앵커멘트 】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두 번이나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사건은 이번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을 만나러 왔다고 연설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연설 내용이 사실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 부분은 일치하는 만큼 거짓을 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에게는 18대 총선 홍보물에 미국 유학 기간을 빠뜨리고 유학 학력을 부풀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등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1백만 원 아래의 형이 나올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영리 병원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김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재윤 / 민주당 국회의원
- "이렇게 검찰과 법원을 거치면서 진실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다만 고등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김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