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맞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계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액은 재작년 기준 112조 1,700억 원.
국내총생산 GDP 대비 11% 규모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은 23.7%, 덴마크와 독일은 30%에 육박했습니다.
정부재정과 사회보험 등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공공복지 지출은 GDP 대비 8.3%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고, 특히 노인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는 다른 선진국보다 앞섰습니다.
복지제도가 확충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사회복지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0.8%로 OECD 평균보다 2배를 넘었습니다.
성금 모금과 기업 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가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2위가 공공복지, 퇴직금 같은 법정 민간복지는 가장 낮았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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