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담비 흉내 동영상 저작권 침해 아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딸의 손담비 흉내 동영상을 올렸다가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39살 우 모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저작권협회는 2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은 우 씨의 딸과 관련된 독자적 저작물인 만큼,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 가치를 도용해 영리를 얻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게시물을 삭제한 NHN은 저작권자 요구가 있을 경우 저작물 게시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2월 딸이 손담비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UCC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고, 이에 대해 NHN이 저작권협회 요청을 이유로 동영상을 삭제하자 저작권협회와 NHN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