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시설 비리에 이어 자율고 부정입학까지 사실로 확인되면서 교육계 비리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비리의 중심에는 제왕적인 교장들의 권한 남용이 있었는데, 적절한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잇따른 교장들의 비리로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 명의 현직 교장이 장학사 인사 비리로 잇따라 구속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설업체와 방과 후 학교 교사 등에게 돈을 받은 교장들의 비리가 터졌고, 의혹을 받은 전직 교장이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전형에 일반학생이 부정입학한 것도 학교장의 추천권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 인터뷰 : 송환웅 /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교장선생님이 거의 모든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하거든요. 학교운영위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도 교장이 그걸 거부할 수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교장들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한익섭 /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 "(교장 권한 자체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쪽으로 비화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장학사·장학관들도 언젠가는 교장·교감으로 돌아갈 처지라 자기 권한을 줄이는 개혁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 따라 교육계에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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