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위헌 여부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늘(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헌재는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거나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난 1996년 첫 선고에서 국민의 법 감정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데다 사형 범죄를 줄이는 변형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