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 모임 조사

대법원이 법원·검찰 간 갈등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우리법연구회'를 포함해 법원의 학술·친목 단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법연구회처럼 외부로 드러난 모임을 비롯해 법관들이 가입한 전국 법원 내 단체들의 회원 명단과 운영 현황을 기획조정실 주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조사 대상에 오른 단체에 우리법연구회가 포함됐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여권 등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있는 측면이 드러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