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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 파행과 불법 시위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오늘(17일) 법질서의 중요성을 논의한 콘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정주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기자 】
WEF,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지수는 19위. 하지만, 정부기능 지표는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풍토가 선진국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폭력을 일삼는 국회가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해외 언론의 놀림감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조동성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따라서 우리나라가 법질서만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경제 선진국으로 능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질서 선진국인 핀란드에서 총리를 지낸 파보 리포넨은 선진국 도약의 비결로 철저한 법질서 준수를 꼽았습니다.
법치주의를 확립해 모든 시민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 결국 사회적 유대감이 높아져 선진국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파보 리포넨 / 핀란드 전 총리
-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인 유대감은 법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법무부는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MBN,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이번 콘퍼런스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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