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인터넷 신상 공개' 소급적용한다

기사입력 2010-03-18 09:05 l 최종수정 2010-03-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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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길태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전자발찌의 제한적 소급적용에 이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공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는 올해 1월 이후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만 인터넷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1명도 없는 상황.

그나마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는 올해 1월 이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도 열람 자격과 구비 서류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성부는 올해 1월 이전에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 된 346명의 정보를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얼굴과 신상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아동이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업무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성범죄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법안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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