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형환 의원직 일단 유지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당시 선거 과정에서 미국 유학 경력과 수학 기간을 허위로 공표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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