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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기준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84명을 해임하는 한편 기소유예자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외에 기소된 사립교사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해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100명 이상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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