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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피의자 고문 의혹 파문에 이어 항명 사태까지 터지면서 경찰의 현행 성과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평가표를 보면 온통 검거 건수로 채워져 있는데, 대국민 치안 서비스의 본질과는 멀다는 지적입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특별 승진자 명단입니다.
공적의 내용이 온통 계량화된 검거 건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경찰의 성과주의는 이처럼 범죄자 검거 실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인사고과를 결정짓습니다.
이렇다 보니 무리한 검거나 고문이 뒤따르고, 궁극에는 경찰간부의 항명을 부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김수철 사건 때도 경찰은 사건 재발 방지 대신 실적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
- "우리 특진 나오고, 다 영웅으로 부상할 정도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범죄해결률과 같은 전통 기준에서 탈피해 주민 치안 만족도 등 현대적 측정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현행 성과주의는 범죄예방보다는 사후 범죄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본래의 치안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 인터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건 해결을 신속하게 했는지, 수사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성과주의가 경찰의 평가 척도인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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