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 체포 후폭풍…적법성 논란

기사입력 2010-07-02 16:10 l 최종수정 2010-07-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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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절도범으로 체포했다가 진범이 밝혀진 12시간 뒤 풀어준 사실을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잘못이 없다'는 경찰의 말과 달리 사건 관련자들은 다른 진술을 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무고 시민 체포 사건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CCTV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25살 손 모 씨에게 지구대 안에서 욕설이나 폭행,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량털이 피해자가 손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기 때문에 체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
- "현재까지 조사된 것으로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말은 다릅니다.

▶ 인터뷰 : 차량털이 피해자
- "(범인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범인이 아니고, 그냥 범인인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죠.) 예. 맞습니다."

막연한 진술만을 믿고 수갑을 채운 행위는 명백한 사실이 뒷받침돼야 하는 현행범 체포 요건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손 씨
- "제가 그때 겪었던 일만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오고, 집에 올 때도 불안해서 만날 뒤를 돌아보거든요."

억울한 체포에다 후유증까지 겪는 손 씨에게 "잘못한 게 없다"고 답하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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