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70% 급증…대책 실효성은?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범죄가 최근 4년 동안 70% 가깝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전자발찌 소급 적용과 화학적 거세법 등 다양한 방안이 등장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아동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발생 비율은 16.9명, 2005년보다 6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과 영국, 독일은 오히려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최근 조두순과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아동 성범죄 관련 강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확대, 권고 형량 상향, 신상정보 공개 강화, 보호감호제 부활까지.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해 재범을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권침해와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처벌만 강화하면 된다는 임기응변식 대처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동 성범죄의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고 수사력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윤상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관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 168건 중 입건되는 사건은 단 1건.

정부가 처벌을 강조하는 사이 아동 성범죄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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