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빠르게 정착…허황된 희망일 뿐

기사입력 2010-08-03 17:40 l 최종수정 2010-08-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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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타임오프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노총은 오히려 무력화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0인 이상 사업장 64%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 타임오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임오프 시행 한 달을 맞아 100인 이상 사업장 1천 350곳을 조사한 결과 865곳이 타임오프 한도 적용에 합의했거나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중 96%는 법정 한도를 준수했고 한도를 초과한 곳은 전체 3.8%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하는 기업들이 늘수록 도입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채필 / 노동부 차관
- "한 달이 되었는데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된 사업장에서 96%가 법정고시한도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100여 개 가운데 타임오프 한도가 노동부 고시대로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잘못된 제도를 손질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정착시키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호희 / 민주노총 대변인
- "기준이 뭔지, 근거가 뭔지 전혀 알 수 없고요. 노동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타임오프 설명서는 시간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정부, 오히려 무력화되고 있다는 민주노총.

선진 노사 문화 정착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어보입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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