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행사해도 검사 신문권 보장"

앞으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해도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 내 재판 실무편람집필모임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검사에게 질문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형사재판 실무편람'에 넣기로 했습니다.
'형사재판 실무편람'은 판사들이 형사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 참조할 수 있게 한 비공개 매뉴얼로, 강제성은 없지만 판사들은 보통 실무편람의 내용대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재판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진술을 거부하자 검사의 신문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진행 절차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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