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10년 뒤 8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영규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위험 수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 기관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10년 뒤 전체 인구의 15%가 된다고 볼 때「, 국민의료비는 올해 77조에서 156조 원으로 배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총생산 GDP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 지출도 눈덩이처럼 늘어, 올해 33조에서 10년 뒤에는 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여의치않다는 것.
소득의 5% 수준인 보험료율이 선진국처럼 10% 이상은 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은 따라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근로소득 외에 금융이나 「임대소득 등도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해 무임승차를 막아야 수입 기반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인 부담을 늘려 의료 쇼핑을 막고,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앞으로의 논의과정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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