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인권 침해 논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무분별한 베팅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이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6일 제1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개인의 바이오 정보인 손가락 정맥 정보로 인증을 해야 하는 전자카드제도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다른 정보수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자카드제는 경마·경정·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을 이용할 때 현금 대신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카드 발급 때 개인의 고유한 지정맥 생체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던 사감위는 지난 달 '사행산업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에 대해 심의하려 했으나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행산업 전자카드 시행 기본방향'과 '2015년 20% 확대 시행' 등의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인권위의 결정을 어떻게 수용할 지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